교육에서의 평등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평등의 이념이 민주주의 교육의 기본이념으로서 자유의 가치와 인간에의 가치와 함께 중심적인 이념적 가치로서 당위적·보편적 이념으로 존중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불평등한 교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조 기능주의 평등관과 갈등 이론의 평등관을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조 기능주의 평등관
구조 기능주의는 사회진화론을 긍정하여 적자생존의 법칙에 기초한 사회체제를 정당화하고 현대 산업사회를 합리적 사회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생물학적 사회유기체론을 존중하며 인간은 생물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고 말합니다.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은 인과적인 관계가 성립되며, 인간의 본성은 시대나 역사와 관계없이 동일하며 보편적이고, 인간의 욕구·관심·능력은 생득적이면서 획득적이기 때문에 우열의 차이, 능력의 차이는 당연하며, 이러한 차이에 의해 차별적 보상을 받는 것도 당연합니다. 만약 절대적 평등의 사회라면 아무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이며, 오랜 시간의 숙련과 높은 지적 능력을 요구하고, 전문 직업에는 인적 자원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 발전과 진보는 불가능할 것이며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 불평등체제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할과 기능을 자발적으로 담당하게 하기 위해 사회가 무의식적으로 발달시킨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발달한 것이고 개인들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는 유인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Hume에 의하면 천부적 불평등은 불가피합니다. 모든 사람의 사회적 조건을 균등하게 하자마자 각자의 노력과 능력의 상이한 정도가 평등을 파괴할 것이므로, 불평등의 도입은 사회적 효용과 공익의 목적에 의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능주의 사회학자 Parsons는 사회 불평등을 필연적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체제는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욕구과 합의에 근거한 규범을 갖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강제나 억압,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합의와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사회적 지위, 권력과 부가 갖는 사회적 기능의 중요성이 서로 다르고, 사회구성원들에게 기능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차등적 보상체계가 요구됩니다. 지위와 역할에 따른 차등적 보상체계와 분배체계가 제도화될 때 사회 불평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사회 불평등은 사회의 존속과 발전, 질서유지, 사회통합을 위해 필요한 기능적 현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의 상층부에 위치하는데, 그들은 사회에 높은 기능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어떤 사람은 하층부에 위치합니다. 그것은 사회를 움직이는데 기능적 기여도가 낮고 사회 발전과 유지를 위한 업적 정도나 성취 면에서 공헌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 불평등은 사회구조적 모순입니다. 제도적 결함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결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취동기가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적과 성취 면에서 남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상 역시 낮고, 그래서 가난하고 고통받고 피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은 바보라는 빈곤 문화를 지지한다는 것이 기능주의의 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등 이론의 평등관
갈등 이론은 구조 기능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이자 사회비판 이론으로서 자본주의의 사회와 산업사회에 대하여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구조기능론이 1960년대 이전까지의 주류 이론으로 크게 발전한 산업자본주의 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정치경제 체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론인 데 반하여, 갈등 이론은 1960년대 이후 프랑스 학생혁명과 선진국의 학생운동에 의해 촉발된 신좌파적인 급진적 이론으로 인간의 생물학적 결정론을 거부하며, 인간은 환경에 지배받는 수동적·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창조하고 능동적으로 인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주체적 존재임을 존중합니다. 사회 불평등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의 산물이요 반영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사회 불평등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전체적인 사회문제입니다. 개인적 결함이나 무능, 도덕성 결여의 인과적 결과가 아니라 사회조직·경제조직·정치체제가 개인 간의 불평등을 강요합니다. 사회적 실체는 조화·질서·합의·평형에 의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강압·변동·혁명에 의해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 투쟁의 관계에서 발전해 온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갈등론자인 Marx, Engels, Weber, Dahrendorf는 변증법적이고 유물론적 역사분석 방법으로 사회 불평등 구조를 파악합니다. 사회 불평등은 모순적인 자본주의의 계급구조에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개량주의나 점진적 개혁만으로는 불평등이 극복된 평등사회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제 변혁이 불가피하고 혁명은 역사적으로 필연이라고 비 마르크스주의자인 Weber나 Dahrendorf를 제외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장합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불평등의 원인과 계급 갈등의 이유를 생산관계와 생산양식의 모순과 분배구조에 있다고 하는 경제 결정론적인 데 비하여, Weber는 사회 불평등의 원인은 다요인 적이며, 특히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삼차원의 불평등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인 권력과 사회적 명예 또는 위신과 경제적 부 또는 재산에의 원인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주장처럼 경제 일원으로서만이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개념을 좀 더 포괄적인 계층개념, 즉 현대사회의 적합성 개념으로 발전시켜 정치적인 정당과 사회적 지위집단과 경제적 이익집단을 불평등 구조의 주요 단위로 설정하고, 마르크시즘의 생산관계 개념보다 생활 기회 요인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의 분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계급갈등이 유발되고 불평등이 발전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조 기능론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합리적 사회라고 존중하는 데 반하여 갈등론은 사회의 평등이념을, 절대적 가치로서의 평등이 실현되지 못한 사회는 사회적 모순과 착취, 억압이 지배되는 허위 허식과 기만이 가득 찬 사회라고 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사회는 체제적 모순의 근본 원인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혁명에 의해서만이 평등사회 이념과 정의사회 이념은 실천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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