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결과의 평등 관점에서 하류계층 출신 학생의 교육결과를 중상류층 출신 학생의 교육결과와 비슷하게 끌어올리는 것이 교육의 평등에 부합된다면, 하류계층 출신의 학생들에게 교육자원의 투입을 차등적으로 더 많이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도 많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교육평등을 주장하다 보면 우수아 교육이 도외시됩니다. 엘리트주의 교육과 평등주의 교육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엘리트주의 교육
엘리트란 고도의 이지적 능력과 지도력을 겸비한 소수의 사람들로 대중과 대립는 말입니다. 따라서 엘리트라는 말속에는 수월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엘리트는 그들의 역할과 업적이 일반인들과는 다르고, 그에 따라 특권과 특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주의는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차등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 탁월함에 따라 사회적 특권이나 명예 및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엘리트 개념에는 지적 탁월함과 지도력이 근본적으로 내재하 있기 때문에 열등집단에 대한 우등집단의 지배를 정당화합니다. 그리하여 엘리트주의는 귀족주의적 계급사회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하는데, Platon이 '이상국가론'에서 피력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첫째, 엘리트주의 교육의 특성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능 발달은 문화유산의 학습 정도 다릅니다. ② 엘리트 계급 자녀들은 문화유산의 학습에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지능이 더 높고 이에 따라 더욱 우수한 인재가 됩니다. ③ 대중 자녀는 학습 기회가 거의 없어 지능이 낮아지므로 엘리트 계급과 같이 교육할 수 없습니다. ④ 엘리트와 범인은 서로 다른 형태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보며 복선형 학제를 환영합니다. ⑤ 교육 기회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그 차이는 능력에 따라 제공된 것이므로 바람직합니다.
둘째, 엘리트주의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엘리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은 선발적이어야 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업적주의적 관점에 붙박여 있습니다. ② 능력이 중요한 현대사회에서는 능력, 실력, 업적에 기초한 자유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유경쟁에 의할 때 더 유능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발 및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믿습니다. ③ 엘리트주의가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후원적 사회이동 또는 귀속적 사회이동이 아니라 성취적 사회이동입니다. 노력으로 더 많은 재능을 갖춘 자가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④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한 인력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극대화된 이윤의 일부는 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⑤ 세계화 또는 글로벌화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소수 인재가 중요합니다. 무한경쟁의 시대에 이런 인재를 많이 보유한 국가일수록 발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셋째, 엘리트주의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엘리트주의 교육은 선발적 교육제도를 지향합니다. 입학시험과 같은 경쟁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점차 제한된 영재나 우수아들만을 선발하는 제도를 취합니다. ② 수준 높은 지적 능력은 물론이고 기본 능력을 철저히 육성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③ 조기 교육제도를 중시합니다. 능력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별해 개개인의 지적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④ 능력별 동질 집단 편성이나 월반제를 통한 학습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학습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⑤ 경쟁과 선택적 지원체제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넷째, 엘리트주의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② 우수 인력 육성이 용이합니다. ③ 학생이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④ 평등만 추구하면 지적 수월성을 지니지 못하지만 지적 수월성을 이룩하면 평등 수준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⑤ 현재와 같은 세계 경제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⑥ 노력, 능력, 업적,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받으므로 자발적 성취 동기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의미의 자아계발이나 자아실현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엘리트주의 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① '우수아', '승리자', '1등'만을 중시하거나 그들만을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류 학생'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나는 열등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지닐 우려가 있으며, 인간 접촉, 상호 존중, 인정감이 취약해집니다. ② Pestalozzi가 강조한 머리(이해), 가슴(심정), 팔(기능) 등이 조화롭게 발달한 '전인'적 발달이 어렵습니다. ③ 환경이 열악하여 자신의 능력을 미처 드러내지 못했다가 늦공부가 터지는 아이들이나 늦게 능력이 꽃피는 아이들의 잠재력이 묻혀 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④ 사회계층 간 격차인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되거나 영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⑤ 기회의 평등만 강조되고 결과적 평등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능력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교육의 이름'으로 경제적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등주의 교육
평등주의는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를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교육 기회, 조건, 과정, 결과의 분배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이에게, 그러면서도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균등하고 합당한 비율로 몫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관점입니다. 여기에서는 평등주의 교육, 교육목표, 제도적 장치, 장점, 문제점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평등주의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등주의 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일입니다. ② 타고난 영재나 엘리트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신 가정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개인의 능력이 계발될 수 있는 환경을 동일화해야 합니다. 특히 학습동기 육성이나 격려 등과 같은 심리적 환경을 풍성히 해야 합니다. ④ 대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들을 위해 실시되는 공통적 보편교육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평등주의 교육은 인간 개개인을 존중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얻는 데 교육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 평등주의 교육의 목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평등주의 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곧 출발선상의 모든 아동이 동일한 교육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② 타고난 영재나 엘리트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출신 가정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능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개인의 능력이 계발될 수 있는 환경을 동일화해야 합니다. ④ 대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들을 위해 실시되는 공통적 보편교육에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평등주의 교육은 인간 개개인을 존중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얻는 데 교육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둘째, 평등주의 교육의 목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육의 기회, 조건, 내용, 결과 등이 평등해야 합니다. 특히 성, 가정 배경, 지역, 종교, 인종 등과 무관하게 교육의 기회, 조건, 내용, 결과(분배)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개인의 능력, 실력, 업적, 실적이 앞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②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대중을 위한 보편 교육을 지향합니다. 또 소수를 위한 교육이나 그 효율성만을 따지기보다는 국민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③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입시는 과열 경쟁을 낳고 과열 경쟁은 과도한 사교육비가 필요로 하므로 입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셋째, 평등주의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설발에 의한 집단 편성보다는 동일 교육 대상을 함께 교육시켜야 합니다. 이질집단 편성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② 모든 이에게 동일한 과정을 부과합니다. ③ 선발이 아니라 비슷한 조건을 지닌 학교로 알맞게 배정합니다. ④ 교육적 선발이 이루어지더라도 조기 선발이 아닌 만기 선발이어야 합니다.
넷째, 평등주의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교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상급학교 입시에 따라 하급학교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문제를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② 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보다는 전인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추구할 수 있으며, 창의력 위주의 교육과 협동학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열등감이나 부정적 자아개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④ 누적되는 재수생 문제와 학생 인구의 대도시 집중현상을 줄일 수 있고, 지역 간에 교육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⑤ 선발적 엘리트주의 교육이 가져오는 입시경쟁과 그에 따른 과열과외나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⑥ 유리한 위치를 점한 사람들의 후원적 이동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등주의 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차이는 성이나 피부색처럼 생득적·자연적인 것이고, 차별은 인위적·제도적인 것입니다. 나이, 성, 지능 등은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속성이지만 그 양이나 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한다면서 생득적·자연적 차이까지도 차별로 간주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②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져 탁월한 인재를 육성하지 못하여 국제사회에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남보다 잘하려는 욕심이 줄어들어 노력을 하지 않거나 성취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③ 개인 간 능력차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획일적 '붕어빵 구워 내기식 교육'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④ 평등을 추구한다지만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격차와 그에 따른 위화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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